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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1일부터 총파업 투표 시작…정부와 갈등 고조

by 꿀벌여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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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범대위)’를 구성하고 
총파업 투표와 총궐기 대회를 결정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합의 없이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대하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정부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6일에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가 의사 정원 논의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미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처럼 나오고 있어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의대 증원 이유 중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했는데, 국가 미래를 정하는 국가 정책을 정할 때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 찬성률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먼저 대화를 하되, 대화가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와 별개로 17일에는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의협 총파업 투표와 총궐기 대회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협의 파업 카드에 불쾌감을 표하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정원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인의 파업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의료 인력의 적정 수준에 대해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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