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년만에 美 ‘환율 관찰대상국’서 빠졌다ㅣ환율대상국이란? 향후 영향

 

1. 출처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이나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2.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무엇인지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과의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등의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와 압력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 투자제한과 정부 조달입찰, 개발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이유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스위스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달러 순매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환율시장에서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미국 재무부가 인정했습니다.

 

 

4. 한국에 미칠 영향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은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감시와 압력에서 벗어나 환율정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도 낮아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은 수출 부진의 증거이기도 하고, 달러 순매수가 감소한 것은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환율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